본문
모집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상세정보
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｢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｣ 및 「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Ⅰ |
| 지정 목적 |
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(단체)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,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·지원
◇ “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”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
◇ “사회적기업”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|
Ⅱ |
| 지정 요건 |
◈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: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, ② 사회적 목적 실현, ③ 영업활동 수행,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,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- 자활기업은 ‘자활기업 특화형’ 별도 요건을 적용함 ◈ 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’으로 지정된 경우에 ‘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’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* 단, 2020년도까지 부처형-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|
1 |
| 조직형태 |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① ｢민법｣에 따른 법인･조합
② ｢상법｣에 따른 회사
③ ｢공익법인의 설립･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④ ｢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｣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⑤ ｢사회복지사업법｣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⑥ 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｣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⑦ ｢협동조합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*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,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① ｢국세기본법｣ 제13조에 따른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
★2021년도_보건복지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모보건복지부_공고_제2021-590호★.hwp
(156.0K)